코레일 사장, 7명 사상 열차 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어요. 19일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던 한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무궁화호 열차 사고: 열차 사고, 무슨 일이었더라?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근처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를 따라 작업 현장으로 향하던 7명의 노동자가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903호 열차에 치였어요. 7명 중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5명은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중상자 중에는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다고.

무궁화호 사고 원인: 안타까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조사 중인데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 현장 구조 상 열차가 오는 걸 발견했어도 대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곡선 구간이라 기관사가 작업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는 부상자 증언도 있었고요.

• 코레일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코레일 규정에 따르면 선로 바깥쪽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작업해야 하는데요. 선로 위를 걸어서 지날 수밖에 없는 작업 현장인데도, 열차를 계속 운행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 애매한 업무규정이 문제였다는 비판도 있어요. 작업할 때 선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만 있고, 이동할 때는 선로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작업자들이 선로 위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 하청 노동자들이 계약 외 작업에 급히 투입된 것도 문제로 꼽혀요. 사상자 중 6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요. 이들은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된 걸로 확인됐어요. 이에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을 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안전불감증 코레일: 예견된 사고였다는 말도 나온다고?

코레일이 오랫동안 경영평가만 신경 쓰고, 안전문제는 뒷전이었다는 거예요.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어도,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않으면 이용객 불만이 커져서 경영평가를 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위험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경영평가에 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요.

철로 작업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작업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안전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작업당 4~6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나라는 규정상 3시간 30분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코레일의 안전 업무 전담 인력이 줄고 있는 점도 문제예요. 2022년 1만 6343명이었던 인력이 지난해에는 1만 6175명으로 줄었다고. 이는 안전인력 정원인 1만 6595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2024~2028년 계획에 따르면 5년 치 전체 예산의 65%(약 4조 3000억 원)를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이를 제대로 지킬지 의문이라는 걱정도 나와요.

관계자 입장: 코레일이랑 정부는 뭐라고 했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고 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했어요. 

야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야!”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두 장관은 이에 대해 재발 방지 등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건 맞지만,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책임은 경영 책임자가 묻게 돼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는 코레일이고, 정부는 감독 기관이라는 거예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코레일 한 사장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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