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적 근거 부족하고 소비자 인지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어요: “해지 원하는 이용자한테 위약금 면제해 주는 거, 10일 동안 말고 올해 말까지 계속해!” 방통위는 SKT가 지난달 14일까지로 제시했던 10일 간의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요. SKT가 방통위의 결정을 따를 경우 위약금 규모와 가입자 이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SKT 위약금 전액 면제 연장 권고의 배경과 분석: 기간도 늘어나고 대상도 추가됐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위약금 안 받을게!’라는 뜻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실시했어요.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 7월 14일까지로 못 박았는데요. 그러자 “기한 놓친 사람들도 위약금 면제 받게 해 줘!”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

방통위는 위약금 면제가 이뤄진 10일 간의 시간도 너무 짧았고, 문자 안내도 1회밖에 나가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고 봤어요. 추가로 인터넷·TV 등 유선서비스 결합 상품을 해지안 이용자의 위약금 또한 SKT가 50%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SKT 위약금 전액 면제 연장 권고의 전망: 진퇴양난에 빠진 SKT의 앞날은?

해킹 사태 이후 SKT 가입자는 60만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연말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게 되면, 이탈자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게다가 위약금 면제 기간이 늘어나고 인터넷·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까지 보상 범위가 더해지면서 비용 부담도 훨씬 커졌는데요. 방통위의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SKT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SKT 측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7일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위약금 면제가 과징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과징금은 매출액의 3% 내에서 부과할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과징금이 3000억 원대에 달할 수 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위약금 면제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점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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