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윤석열 정부 때 “드디어 K-원전 수출합니다!”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그런데 최근 당시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건 나라를 팔아먹은 계약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뉴닉이 딱 정리했어요.

한수원 불공정 계약 논란의 발단: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무슨 얘기였지?

이번 이야기는 “원전 산업 쭉쭉 키우자!” 하는 정책을 펼쳤던 윤석열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 K-원전 수출 성공했어요!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 등 우리나라 기업들로 꾸려진 ‘팀코리아’는 26조 원 규모의 체코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어요. 경쟁자였던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사업을 수주하면서 ‘K-원전’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 그 계약은 무효야! 🇺🇸: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 우리 특허 기술이 들어있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내고, 체코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다가 진짜로 계약 무산되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나왔고요.
• 우리 합의 잘했어요 🤝: 그러던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앞으로 한전·한수원과 협력하겠다”며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어요. 당시에는 계약 내용을 비밀로 하자는 약속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며칠 전, 계약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어요. 

한수원 불공정 계약 내용: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번 합의에 대한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 수출할 때마다 돈 줘! 💰: 앞으로 50년 동안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1조 원가량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해요.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가량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가량의 기술 사용료를 매번 내기로 한 것.
• 특정 나라 진출 하면 안 돼! 🙅: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앞으로 진출 가능한 나라와 불가능한 나라가 딱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모로코·이집트 등 아프리카,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를 비롯해 일부 중동 국가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반면 미국·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대륙, 체코를 뺀 유럽연합 가입국과 영국, 일본·우크라이나 등 나머지 모든 나라에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 우리한테 확인받아! 🔍: 우리나라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어요. 웨스팅하우스가 OK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

한수원 불공정 계약 논란의 전망: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

사태가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노예 계약’, ‘굴욕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계약을 조급하게 성사시키느라 불평등 계약을 맺은 거야!”

• 원전 업계 “뭐라고요?” 😨: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20조 원대 체코 원전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앞으로 50년 동안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한 주도권과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에 모두 넘겨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 대통령실·여당 “진상 규명 필요해!” 👀: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 합의”로 규정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요. 이에 따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 과정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 한수원 “그게 아니고요...” 💦: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회에 나와서 “불리한 계약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을 따르더라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는 것. 또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만 하는 곳이라 어차피 우리나라와 같이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합의문에 문서로 적어둔 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으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약서 체결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원전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리한 계약은 아니야!”라는 해석이 나온 것.

하지만 그동안 계약을 두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하는 말은 계속 나왔어요. 한수원이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폴란드 등 유럽 원전 수주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줄줄이 선언했기 때문. 그때마다 한수원은 “체코 수출에 집중하려고 그래!”라고 해명했고요. 하지만 이제 계약 내용이 알려진 만큼,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