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의미 크다”

18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한 첫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건데요. 그는 (1)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 (2) 성평등 사회 실현 (3) 여성의 안전·건강권 보장이라는 여가부의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또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여가부의 안정과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강화라는 말도 했다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력: 원민경 후보자, 어떤 사람이야?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비어 있던 여가부 장관 자리에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했는데요. 그는 여성인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맡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각각 이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 인권의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전문가라고. 그런 원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비동의 강간죄 개정, 이루어질 수 있을까?

원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의미가 모두 크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가 각각 다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이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2007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이 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또 원 후보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어요.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해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바꾸는 걸 뜻하는데요. 원 후보자는 이를 “현행 헌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논의”라고 설명하며, 이 또한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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