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10일 황금연휴’ 무산: “10월 10일 임시공휴일 검토 안 해”

정부가 오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어요. 이날이 쉬는 날이 되면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추석 연휴까지 이어져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임시공휴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연휴가 길어지면 오히려 해외여행이 늘고, 국내 관광 소비는 줄었다는 게 연구 결과로 확인됐기 때문. 실제로 지난 1월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 국내 관광 지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어요.

‘추석 10일 황금연휴’ 배경: 임시공휴일 지정, 어떻게 결정될까?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과거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온 바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추석 연휴였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10일 연휴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연휴가 길수록 조업일수*가 줄면서 수출·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는 점이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실제로 올해 1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자,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0.2% 감소했고, 전 산업 생산도 3.8% 줄었는데요.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전체 취업자의 35%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추석 10일 황금연휴’ 전망: 연휴 직전 뒤집힐 가능성은?

정부가 현재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추석 연휴 직전에 갑자기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직전인 1월 14일에 결정됐기 때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규모 소비 할인 행사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처럼 연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