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자정께 구속됐어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는데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된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여사가 구속되기까지 있었던 일과 정치권 반응,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눈에 살펴봐요.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 잠깐만... 김건희 특검이 뭐였더라?

정확히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예요(법률안 원문). 지난 6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특검은 지난달 3일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여사가 얽혀 있는 16가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구속 영장에 담긴 핵심 혐의를 살펴보면:

• 자본시장법 위반: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혐의에요.

• 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에요. 언론들은 이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러요.

• 특가법상 알선수재: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주얼리 등을 제공하면서 각종 특혜를 청탁했다는 혐의예요.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지원했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검은 여기에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 20대 대선 토론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더해 ‘5대 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이번 구속 결정에 핵심이었다고 법조계는 분석해요.

김건희 구속 배경: 반클리프 목걸이가 구속을 결정했다고?

• 재산신고 누락...인 줄 알았는데 뇌물? 💎: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목걸이가 위조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특검이 서희건설 측이 해당 목걸이 진품을 구매한 기록을 확보했어요. 이에 수사를 재산신고 누락 → 뇌물 수수로 전환하고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 특검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자수서 📝: 그리고 지난 11일,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와 목걸이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이 회장은 목걸이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사위를 총리비서실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청탁했다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걸 뒷받침할 물증이 나온 거예요.

•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증거 ⚖️: 사실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은 구속 영장에 담긴 혐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특검은 “앞으로 또 증거 숨기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라며 김 여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어필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언론은 “결국 명품에 발목을 잡혔어!” 하고 이번 김 여사 구속을 평가했어요. 

김건희 관련 의혹: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김 여사는 지난 6일 첫 소환조사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임기 때는 물론 대선 전부터 김 여사가 사실상 실세였다는 평가가 많아요. 대통령을 뜻하는 ‘V1’보다 먼저라는 의미로 ‘V0’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여러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해명이나 사과, 김 여사 관리 등을 제안했던 측근들은 전부 밀려났다고.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을 대가로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여러 건이에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외에 청탁을 대가로 받은 걸로 의심되는 명품에는 뭐가 있나면:

• 8000만 원 상당 샤넬백 + 그라프 목걸이: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고급 농축차 등을 받고, 통일교가 추진하는 캄보디아 메콩 평화공원 프로젝트, YTN 인수 등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현안에 대해 모르고,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어요.

• 5000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사업가 서모 씨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요청을 받아서 ‘VIP 할인’을 받아 3500만 원에 구매 후 전달했다고 진술했어요. 서 씨는 자신이 비용을 댄 건 아니라며 시계값 중 절반은 김 여사에게 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검은 시계 전달 전후로 서 씨가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시계에 청탁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에요.

‘디올백’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어? 👉 검찰: “명품백 받은 건 맞지만 혐의는 없음!”

김건희 구속 정치권 반응: 각 당은 어떤 반응 보였어?

김 여사 구속 이후 주요 정당은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내고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고요. 개혁신당 역시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심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어!”라며 김 여사 구속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반면 ‘찬탄’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라며 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김건희 특검 전망: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

김 여사가 구속된 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련 내용을 부실하게 감사한 정황이 확인된 감사원을 압수수색했고요. 통일교 신자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도 압수수색했어요. 14일에는 김 여사를 직접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어요.

한편 수용번호 ‘4398번’을 부여받은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머물며 수사를 받을 예정이에요(그래픽).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이 없는 이상 6개월간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부부, 호칭은 뭐가 맞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탄핵 여부에 따라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한 바가 없어요.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아!” vs.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맞아!” 의견이 갈려요. 대통령 배우자 호칭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이나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544명의 뉴니커가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에 관한 생각을 남겨준 피자스테이션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해봐요! 👉 윤 전 대통령 vs. 윤석열 씨,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 어떻게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