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70일 만에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어요. 이번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바탕에 두고 (1) 경청과 통합 (2) 공정과 신뢰 (3) 실용과 성과라는 3대 원칙 아래 5대 국정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고.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1호 국정과제는 ‘개헌’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의 1호 과제로 꼽힌 건 바로 ‘개헌’이에요.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물론,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새로운 헌정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검찰·경찰·감사원을 개혁해 권한을 줄이고, 군의 정치 개입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인데요. 언론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손질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일 거라고. 이밖에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AI 3대 강국’으로

두 번째 국정 목표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예요. 핵심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인데요. 전국에 AI 고속도로를 깔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에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산업 부문 RE100 달성, 그리고 ‘코스피 5000’도 계획에 포함됐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재생에너지 산업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고요.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핵심은 ‘5극3특’

세 번째 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거점을 만들고,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거라고 밝혔어요. 세금 구조도 바꿔서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을 키울 계획이라고. 또한 농어촌에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K-푸드 수출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전략도 추진해요. 그밖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과제도 포함됐어요.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고용 불안정 해소 

네 번째 목표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안전·복지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양극화’ 현상을 없애겠다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노란봉투법), 산업재해 사망률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도 목표예요. 여기에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공공병원을 확충해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그밖에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지원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할 거라고.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방첩사 폐지와 전작권 환수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예요.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되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인데요.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어요. 군사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방첩사를 폐지하고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정예 군사력을 갖추는 한편,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