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조국 특별사면 논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했는데요. 사면 대상에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걸 두고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자녀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뒤 7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된 거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조국 특별사면 논란 이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실형받은 조국 전 대표 

조 전 대표는 (1)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2)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권한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멈추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조 전 대표는 서울대 교수이던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어요. 결국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 입시 부정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고요.

조 전 대표에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전 대표의 입시 비리가 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조 전 대표 사건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며 서울 지역 대학 16곳의 신입생 정시 선발 비율이 40%까지 높아지는 등, 입시 제도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기기도 했어요.

조국 특별사면 반응: “정당한 사면이야!” vs. “불공평한 결정이야!”

여러 정당·시민단체들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 정의당은 지난 11일 조 전 대표 등의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조 전 대표의 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사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 여러 시민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 전 대표·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을 사면 결정한 것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이 아닌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권네트워크 바람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부패와 비리를 덮어주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등도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에 반대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포상으로 주어진 사면이라고 비판했어요.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환영하고 있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전 대표에 대해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밝혔고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시 비리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사면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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