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약 324만 명 혜택 전망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연체빚을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어요.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는 것. 이번 신용사면 대상 인원은 약 324만 명으로 알려졌어요. 신용사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연체이력 삭제 대상: 신용사면 대상은 누구야?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빚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갚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한 기간이라고.

신용사면 대상 인원 324만여 명 중 272만 명은 이미 연체빚을 모두 갚아서 신용이 회복되고요.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져요.

‘5000만 원 이하’ 기준에 원금만 대상인지, 이자를 포함하는지는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본인이 신용사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오는 9월30일부터 신용평가사 확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요.

연체이력 삭제 이유: 신용사면, 왜 하는 거야?

연체 기록이 있으면 빚을 다 갚더라도 몇 년 동안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생겨요. 대출 금리·한도가 불리해지는 건 물론, 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올라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요. 이에 신용사면을 통해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신용사면은 김대중·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한 차례씩 시행된 바 있어요.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101점 올랐다고.

민생사면 종류: 민생사면 또 어떤 게 있어?

정부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약 82만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벌점을 지워주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을 면제해줄 거라고. 다만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등 중대 위반 행위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어요.

또 식품접객업 대상 과태료·시정 명령 등도 감면하기로 했는데요. 위생·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반이나 반복 위반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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