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또 한 번 발생, 복구 비용과 형량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경복궁 낙서 테러 또 한 번 발생, 복구 비용과 형량은?
경복궁 광화문에 또 낙서 테러 발생
11일 오전, 서울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하던 79세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는 광화문 바로 아래에 있는 무사석(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글귀를 쓰다 적발됐는데요. 낙서의 범위는 가로 약 1.7m, 세로 0.3m로, 글씨 중 일부가 이미 석벽에 드며들어 제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유산청은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낙서 제거 작업을 시작했어요.
반복되는 경복궁 낙서 테러, 원인과 대책은?
경복궁 훼손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난 2023년 12월, 이틀 간격으로 경복궁 서쪽 담벼락 부근에 2개의 낙서가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 해당 낙서는 10대 용의자 2명이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벽을 복원하는 데 약 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자, “문화재 보안에 문제 있는 거 아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2023년 범행 이후 국가유산청은 CCTV를 늘리고 야간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요. 대낮에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또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경복궁 낙서 테러, 처벌과 복구 비용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훼손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며 경복궁 훼손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르면 문화유산에 낙서를 한 사람에게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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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