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발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어요. 사면 대상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어요(그래픽).

정부는 8월 15일을 앞두고 약 83만 명을 특별사면하면서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법무부의 사면안에 이 대통령이 공감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어요.

광복절 특별사면 배경: 사면 발표 전부터 논란이 컸다고? 

이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이 사면 심사 후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어요. 마지막 이 대통령의 결정만을 남겨둔 특별사면은 당초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는데요. 명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길게 시간 끄는 것보다 얼른 결정하자!”

광복절 특별사면 분석: 범여권 인사들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 인원은 83만 6687명에 달해요.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소상공인 42명 등이 포함됐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받고 실형이 확정된 여권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 아들의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 전 의원, 해직된 교사를 부당 특채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교육감 등이 사면됐어요. 조 전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하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도 이뤄져 앞으로 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의 제약도 사라졌다고. 이번 사면에는 지지층의 요구와 앞으로의 국정 동력을 위해 범여권 통합을 고려한 이 대통령의 판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와요. 

광복절 특별사면 반응: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온 이유

정치권에서는 “국민 공감대보다 당을 먼저 챙겼어!”라는 비판과 “국민 통합을 위한 거야!”라는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조국혁신당은 사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민께 감사하다”며 “검찰·사법·언론·감사원 개혁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통합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대통령이 국격을 시궁창에 처박은 격”이라고 사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며 꼬집었다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겐 특별 사면 논란을 잠재우고 중도·보수층 여론을 달래는 과제가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