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 대규모 복귀 이뤄질까?

내일(11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돼요. 정부는 사직했던 전공의가 과거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도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군 복무 입영 대기 전공의는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한 경우 제대 후 복귀도 허용해요. 다만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인기과에 집중될 거라는 우려와, 필수의료 분야 인력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배경: 끝맺는 의정 갈등?

이번 전공의 복귀로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요. 지난해 상당수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이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복귀 특례 제공에도 불구하고 낮은 복귀율을 보였는데요. 이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등 유화책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변했어요.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 교체와 정부·의료계 간 수련협의체 운영이 사태 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망: 부작용 우려부터 특혜 논란까지

의료계는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과 의사 수 증원 논의 등 장기 과제를 풀어가자고 했는데요. 다만 일부 필수의료 전공의가 인기과를 중심으로 복귀해 인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전공의 복귀 합의로 의정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이대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지속된다면 의료 서비스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책 없이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커요. 전공의·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학칙 변경과 정원 초과 인정 등 ‘특혜성 조치’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또 다른 정책이나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 증원, 공공의료 강화 등 근본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