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상호관세 15% 해석 놓고 발칵 뒤집힌 일본 

지난 7일(현지시간) 발효된 미·일 상호관세 세율을 놓고 일본 정부에 뒤늦게 비상이 걸렸어요.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관세율 15%가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되는 거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 이렇게 되면 일부 일본산 제품에 40%대의 관세가 매겨질 거라는 말이 나오며 일본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미국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미일 상호관세 논란 상황: 일본이 미국에 ‘뒤통수’ 맞았다고? 

지난달 23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어요. 일본 정부는 기존에 15%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은 상호관세와 합산해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었던 품목은 특례가 적용돼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일본의 설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고. 일본산 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에 더해 상호관세 15%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에는 훨씬 높은 관세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26.4%의 관세가 적용되던 일본산 소고기는 15%p가 추가된 41.4%의 관세가 적용되고, 관세율 7.5%였던 직물은 22.5%로 오르게 되는 것.  

미일 상호관세 ‘15% 적용’ 논란 배경: 미국과 일본이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15%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엔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존 관세에 이번에 새로 매겨진 상호관세율을 더해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대상에 자국이 포함되는 줄 알았지만,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엔 유럽연합(EU)만 포함되어 있던 것. 

이에 지난달 22일 트럼프와 미국 대통령과 최종 타결한 합의에서 특별 조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정부 관계자를 파견했어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미국 측에 확인해 “기존 미일 합의에 따라 수정해 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미 상호관세 추가 적용 여부 정리: 한미 상호관세 15%도 추가 적용일까? 

한편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이번 관세 15%가 사실상 최종 관세라고. 즉, 기존 관세 0%에 이번 상호관세 15%를 더해 그냥 15% 관세를 적용받는 거라 일본과는 사정이 다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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