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곧 있으면 광복절이잖아요. 대부분의 역대 정부에서 광복절을 맞아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바로 ‘광복절 특별사면’인데요. 올해는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 뉴닉이 깔끔하게 정리해 봤어요. 

광복절 사면·특별사면 뜻: 사면이 뭐였더라? 😅

사면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골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기소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은 사면의 범위에서 제외되고요. 이때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요:

•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사면하는 거예요.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 특별사면: 범죄를 저지른 특정 사람을 사면하는 거예요.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라, 사면된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면 재범자가 돼요.

광복절 사면은 1945년 광복 이후 일제강점기의 정치적 악법을 폐지하며 당시 구금 또는 구속되었던 모든 정치범이 자동으로 사면되었던 것을 계기로, 대부분의 역대 정부에서 이뤄졌어요. 대통령 취임기념·석가탄신일·삼일절 기념 등 다양한 특별사면이 있지만, 광복절을 기념한 특별사면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감 이유: 조국 전 대표는 왜 수감되어 있는 거였더라?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 조 전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이던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사용했다는 입시 비리 혐의와 (2) 문재인 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멈추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어요. 이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잃고, 7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는데요(=피선거권 박탈). 조 전 대표는 형을 다 살고 내년 12월에 출소할 예정으로, 아직 형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이에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요구 이유: 왜 조국 전 대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 

• “검찰의 피해자야!” 😤: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는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이끌다가 검찰과 충돌했고, 이후 ‘수사 보복’을 당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검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주장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 민주당과 손잡을 수 있지 않을까? 🤝: 조 전 대표가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경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특히 교섭단체 기준을 국회의원 20명 →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우리랑 손잡고 국민의힘 더 압박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반대 이유: “그래도 사면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 “이건 내로남불이지!” 😡: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거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광복절 특사는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데...? 😶‍🌫️: 민주당 안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한미 관세협상 등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면 논의는 섣부르다는 것. 또,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이른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질지도 몰라 😓: 한편 조 전 대표의 사면으로 조국혁신당이 힘을 얻게 된다면 내년 6월에 열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호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전망: 이제 남은 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이제 남은 건 이 대통령의 결단 뿐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 전까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다만 일부에선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사실상 사면되는 거라고 봐야 해!”라는 말이 나와요.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국이 긴밀하게 소통해 법무부로 넘어가는 만큼, 대상자 명단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측 일부 관계자들도 “이 대통령과 조 전 대표는 검찰 ‘정치 수사’ 피해를 입었다는 공감대가 컸기에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