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협약 논의 재개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어요. 이번 회의는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조약을 만들기로 한 뒤 이어지는 다섯 번째 협상으로, 작년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열린 건데요.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를 조약에 포함할지 여부예요. 

플라스틱 협약 논의 재개 배경: 지금은 ‘플라스틱 위기’?

플라스틱은 1950년 이후 생산량이 200배 넘게 증가했고, 이 중 대부분이 일회용 제품으로 사용돼 오염이 빠르게 확산됐어요. 현재 지구에는 8000 메가톤(Mt)*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였고,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고. 특히 태아와 유아는 플라스틱의 화학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건강 문제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 국제회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해 마지막 회의였던 부산 협상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제네바에서 속개 회의가 다시 열린 거예요.

플라스틱 협약 논의 재개 전망: 조약 체결의 걸림돌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이에요. 유럽연합(EU),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 기반 원료)’ 감축 목표 설정이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나 재활용만으론 오염을 줄일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란 같은 산유국은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생산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요. 이들 나라는 플라스틱 재설계, 재활용, 재사용 중심의 해법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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