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민주당 탈당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주식 차명 거래는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만든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불법인데요. 이 의원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탈당 의사를 밝히는 한편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임서도 당에 제출했다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이춘석 의원 탈당 배경: 차명 주식거래 의혹, 무슨 일이야?

5일 ‘더팩트’를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돼 공개된 게 의혹의 시작이에요. 당시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나타난 계좌의 투자액은 매입금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었고요.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실 보좌관으로 드러나며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어요. 작년에 비슷한 의혹이 있던 것도 도마 위에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의원은 처음에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사태가 커지가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한 거로 보여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6일 오전 정 대표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다고 밝혔어요. 자진 탈당으로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은 경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진상 파악과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어요. 이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고요.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어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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