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특검 측 주장, 사실과 달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속옷 차림 체포 저항’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어요. 앞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채 속옷 차림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특검의 설명과 달리,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특검은 오는 5일 다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물리력 동원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논란: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야?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김건희 특검이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 악화라는 이유로 불응한 것이 배경이었는데요. 특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어요. 

특검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체포를 거부했다”고 표현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민소매 러닝셔츠와 사각팬티만 입은 차림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를 시도했던 특검 측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더운 날씨에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못하는 이유: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같은 논란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은 교도관이 집행해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해, 도주, 위해 등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인권 침해, 불법 체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물리력 동원을 꺼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도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로 피의자를 끌어내는 건 드문 일이라고. 보통은 피의자가 체포영장 등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앞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해 결국 대면 조사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 김건희 특검도 같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에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망: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래? 

특검은 오는 7일 체포영장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체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한 번 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에요. 일부 여당 의원은 “수갑을 채우고 이불로 돌돌 말아야 한다”며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무산될 경우, 특검 수사는 대면조사 없이 마무리될 수도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