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위한 불법 행위는 차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를 어떻게 규제할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3일 공개된 지난달 국무회의 회의록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콕 집어 말했어요. 이에 법무부는 범죄수익을 국가로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가짜뉴스 유튜버 처벌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을 콕 집은 이유는?

이 대통령은 유튜버나 유사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안한 거예요. 가짜뉴스를 유포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여러 유튜브 채널은 뉴스와 시사를 주로 다루면서도, 법적으로는 각종 규제를 받는 ‘언론사’나 ‘방송사’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게다가 지금은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도 가짜뉴스로 벌어들이는 유튜브 채널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예로 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라고 되묻기도 했는데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들의 수익을 사실상 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가짜뉴스 유튜버 처벌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회의에 참석한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형사처벌보다 먼저 범죄수익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주는 것”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가짜뉴스의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