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나오며 시끌시끌해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70여 년간 변하지 않은 한국과 미국 간 ‘조약 동맹’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짚어봤어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내용: 미국이 말하는 ‘동맹 현대화’란?

요즘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른바 ‘동맹 현대화’예요. 자세히 짚어보면:

•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 확대: 동맹 현대화는 그동안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인도·태평양 전체로 넓히겠다는 미국의 구상이 담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 “한국은 우리랑 동맹이니까, 한국도 북한뿐 아니라 ‘우리의 적’인 중국에 맞서 같이 싸우자!”고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셈이라고. 여기에는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앞서니까 우리가 다 도와주지 않아도 북한 위협 막는 데 문제없겠지?” 하는 미국의 판단도 깔려 있고요.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특히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 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주한미군 감축)는 말도 나와요. 미국은 한반도 밖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한국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둬야 한다(=주한미군 재배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5월엔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배경: 트럼프가 말하는 ‘집단방위’란?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동맹의 현대화는 이번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집단방위*’를 강조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 쉽게 말하면 한국·일본 같은 이 지역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주한미군 대만 투입’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키워야 해!” 하는 말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최근엔 주한미군이 대만 등 국가가 더 강조되는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사용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최우선 군사 전략이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것 등을 근거로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군사력을 모으려는 거고요. 

주한미군 역할 변화 우려: 한중관계 딜레마와 안보 공백 가능성

다만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에 대한 걱정도 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 우선 중국과 경제 협력은 이어가면서도 군사 안보에 있어서는 적대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고요. (2) 북한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3)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분쟁에 엮여 들어가거나 (4)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주한미군 역할 변화 전망: ‘관세’ 넘어 ‘안보’ 협상이 온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달 말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는 말이 나와요. 회담에선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와 중국 견제 참여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국방비 증액 관련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일단 선을 그었어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에 한미 동맹을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고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다만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도 논쟁이 거센 상황이에요.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