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는 페이·머니 충전금, 사전 안내 의무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시점이 다가오면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것이 의무화돼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관련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페이·머니 충전금, 왜 사라지고 있었을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충전 금액을 5년 안에 쓰지 않을 시, 해당 금액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데요. 이를 통해 2021~2024년 사업자가 차지한 미사용 금액은 총 2116억 원으로, 한 해 평균 529억 원이나 됐다고.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소멸 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답한 것. 현행 제도상 사업자는 이 사실을 굳이 알릴 의무가 없어서, 관련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적립금 사전 안내 조치 강화, 효과 있을까?

권익위는 적립금이 소멸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이를 안내하고, 충전 시점마다 요약 동의서로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도록 했어요. 페이·머니가 충전된 실물 카드에도 눈에 띄게 굵고 큰 글씨로 소멸 시효를 표시하게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내년 7월까지 관련 약관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요. 권익위는 나아가 소멸된 금액이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 돈을 공익사업에 쓰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