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이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사 불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김건희 특검이 이틀 연속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불응한 게 근거예요.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돼 지난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요. 김건희 특검은 29일과 30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내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어요. 이에 특검은 어제(30일)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연속 출석에 불응한 게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출석’에 해당한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 특검은 내일(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 수사진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에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전망: “건강 문제없다”는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밝혔어요. 이에 여당은 강제 구인에 소극적인 서울구치소 측의 태도를 지적하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구치소 측은 절차상 강제력을 쉽게 행사할 수 없고,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했다고 해명했어요.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려요. 다만 윤 대통령이 끝까지 버틸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낼 방법은 없는 걸로 알려졌어요. 설령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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