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법’ 발의: 미국판 민생회복 지원금?

미국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1인당 최대 600달러(약 83만 원)를 환급하자는 내용이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환급 검토 입장을 밝혔는데요. 홀리 의원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으로 망가진 가계를 돕겠다”며 관세로 생긴 수익이 15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환급금을 더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넣었어요.

‘관세 환급법’ 발의 배경: 관세로 물가 오른다고?

수입품에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수입품을 예전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에 관세를 매기면 결국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어요. 실제로 수입품에 붙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환급법이 통과된다면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그동안에는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기보단, 이익 몫을 줄여가며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 다만 기업이 떠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자 P&G 등 일부 소비재 기업은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이제 곧 소비자가 관세 부담을 체감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관세 환급법’ 발의 전망: 실제 물가 영향 얼마나 될까?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국 정부가 곧 발표할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개인소비지출(PCE) 지표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까지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에 미리 물건을 들여와 재고를 쌓아두거나 이익을 줄이며 버텨왔지만, 이 재고가 바닥나면 올해 말부터 관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관세까지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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