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부과 D-2, 막판 협상 총력전

미국이 상호관세를 물리기로 예고한 8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막판 관세 협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목표는 앞서 관세협상을 마친 일본과 유럽연합(EU)처럼 관세율을 25% → 15%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대로 관세율이 정해지면 →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대규모 투자와 조선업을 필두로 한 제조업 협력, 농산물·에너지 등 미국산 구매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졌고요. 농산물의 경우 민감한 품목인 쌀·소고기보다 콩·밀·옥수수 등 수입 확대를 제시할 거로 보여요.

관세 협상 상황: 현재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은 어때? 

막판 한미 관세 협상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측의 일정에 맞춰 도시와 나라를 옮겨가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 매 차례 협상을 벌인 후, 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29일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어요. 이 자리엔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함께했고요. 구 부총리가 합류해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접점을 늘리려 한 거로 보여요. 미국 투자나 산업 협력, 미국산 구매 확대 등을 주로 다루는 러트닉 장관은 일본 등과의 장관급 협상에서 ‘잠정 협의안’을 결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키맨’이고요. 이 자리에선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할 수 있는 투자를 끌어모아 설명한 것 같다고.

하지만 미국은 투자 규모나 농산물 시장 개방,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거로 전해져요.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 협상에서 간극이 큰 거로 보이는 부분은 투자 규모인데요. 우리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 투자계획을 준비했으나,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이뤄진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은 4000억달러의 투자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어요. 러트닉 장관은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앞서 일본은 5500억달러, EU는 60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요. 다만 러트닉 장관이 우리나라 당국자와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있어요.

관세 협상 전망: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 김 장관과 여 본부장, 구 부총리까지 합류해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인데요.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도착해 한미 간 외교 분야로까지 접촉면을 확장할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전방위 협상전’에 나서는 것.

미국 투자를 직접 실행할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미국으로 가 측면 지원에 나섰어요. 유력한 협상 카드로 떠오른 한미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에 입국해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9일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주요 파트너사들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당장 앞으로 다가온 협상은 31일 워싱턴DC에서 이뤄질 스콘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인데요. 구 부총리는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우리나라의 제안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트럼프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예요. 얼마 전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는 막판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더니 일본이 패널에 적어 제안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를 직접 ‘5000억 달러’로 수정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결국 협상 막판에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을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에 우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기존 ‘레드라인’으로 여겼던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도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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