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직장 찾아가 흉기 휘둘러 의식불명

최근 스토킹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울산 북구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해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해자가 폭행과 스토킹을 한다며 2차례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교제 살인 부실 대응 논란 배경: 최근 스토킹 범죄 어떤 게 있었어?

스토킹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교제폭력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울산 북구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의 CCTV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피해자는 중태에 빠진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울산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바로 전인 지난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를 3차례나 신고한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가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한 뒤 다음 날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지난달 대구에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해자가 건물의 가스관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교제 살인 부실 대응 원인: 사전 신고·접근금지 명령에도 막지 못했다고?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아도 결국 살해당하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2차례 신고·접근금지에도 못 막은 울산 사건: 이별을 통보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가해자가 폭행을 저지르자 피해자는 112에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선과 일정을 꿰뚫고 있었다고. 경찰이 피해자의 자택에 CCTV를 설치하자 가해자는 집이 아닌 회사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요.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내려 달라는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어요.
• 3차례 신고에도 “반성 중” 풀려난 의정부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였어요. 가해자는 퇴사한 뒤에도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가 3차례 신고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며 경찰의 잠정조치(연락·접근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교제 살인 부실 대응 반응: 스토킹 범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

이같은 사태가 계속되자 사전에 위험이 수차례 예고됐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거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효과가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라는 말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찰·검찰이 가해자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요.

29일 경찰청은 고위급 긴급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하고, 흉기 소지와 협박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현장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그동안 손으로 일일이 작성하던 ​​교제폭력 관련 통계도 디지털화해서 정확한 사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