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 되길”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와 SPC의 잇따른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날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이 대통령 산재 비판 배경: 산재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았어?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인 건설사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4건에 달해요. 가장 최근에는 28일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고, 그전에도 김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1월)·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4월)·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4월)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포스코이앤씨에선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8건, 올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SPC에서는 노동자가 제빵공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비판이 일었는데요.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사고가 발생한 공장을 직접 찾아 야간 초과 근무의 폐해를 지적하자, SPC는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혀요. 올해 1분기에만 1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난 28일 밤 충북 충주의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리·안전 수칙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대통령 산재 비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

이처럼 이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재 사고에 실질적인 제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관련 사고의 예방과 처벌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처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직을 걸어달라”며 또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고. 

이에 더해 산재가 연달아 일어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정지 등과 같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1년 간 산업 현장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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