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상황 중간 점검]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성과는?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3대 특검 수사 상황 중간 점검]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성과는?
지난달 초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각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수사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어요. 3대 특검 출범 두 달을 향해 가는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정리했어요.
내란 특검 수사 내용: 내란·외환 의혹 정조준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수사 중인 의혹은 (1)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2)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는지 (3)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등 크게 3가지예요.
내란 특검 수사 성과: 윤석열 구속부터 녹취 확보까지
-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어요.
- ‘평양 무인기’ 녹취 확보: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도발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지휘관을 소환했어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고요.
- 속도 내는 공범 수사: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에 전기·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 윤곽을 좁히고 있어요. 이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또한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실제로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와 공모 가능성을 따지고 있고요.
내란 특검 수사 전망: 밝혀내야 할 남은 의혹은?
-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는 걸 국민의힘이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특히 내란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회의 장소를 여러 번 바꾼 이유와, 추경호·나경원 의원 등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에요.
- 계엄 해제 당일 안가회동의 정체는?: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고위 법률 참모진이 모인 것이 이들의 주장대로 ‘단순 친목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후속 대책이나 제2의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 북한과의 통모 의혹?: 계엄 전 국군정보사령부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북한과 몰래 접촉(=통모)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에요. 외환 의혹 수사의 시작점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북과 접촉 방법’ 등 문구가 적혀 있는 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김건희 특검 수사 내용: 방대한 수사 범위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기존에 제기됐던 (1)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3) 명품백 수수 (4) 명태균 게이트 (5) 건진법사 게이트뿐만 아니라 (6) 집사 게이트 (7)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새롭게 수사할 내용도 많아졌어요.
김건희 특검 수사 성과: 새롭게 밝혀진 의혹들
- 통일교 청탁 증거 확보: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과 관련 청탁 내용이 담긴 수첩을 확보했어요. ‘샤넬 신발’과 함께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고가의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고 있고요.
- 이번엔 ‘집사 게이트’?: 특검은 새로운 의혹도 밝혀냈는데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운영하던 부실 업체에 여러 대기업이 180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것 특검은 기업들이 각종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요. 관련해 여러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고요.
- 속도 내는 ‘명태균 게이트’·’양평고속도로 특혜’ 수사: 한편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던 윤 의원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요.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와 용역업체, 김 여사 일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어요.
김건희 특검 수사 전망: 김건희 소환 앞두고 핵심 증인 수사
김 여사는 오는 8월 6일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그 전에 주요 인물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힌 핵심 증인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채 해병 특검 수사 내용: ‘VIP’ 윤석열 향하는 수사
채 해병 특검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격노설’의 실체와 이게 실제 수사 개입으로 이어졌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게 핵심이에요.
채 해병 특검 수사 성과: ‘VIP 격노설’ 실제 확인
채 해병 특검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회의 직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밝혀냈어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직전 받은 ‘02-800-7070’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고요.
채 해병 특검 수사 전망: ‘멋쟁해병’ 단톡방의 정체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실제로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수사가 왜곡됐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김건희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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