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관세에 합의한 미국·EU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미국 수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합의했어요.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 품목에는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품목에서도 마찬가지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관세를 낮추는 대신 EU는 7500억 달러(약 1037조 8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도 하기로 했다고. 이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대량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갈 거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한편 EU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제품인 철강·알루미늄에는 이전과 똑같은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국·EU가 15% 관세에 합의한 이유: D-5 극적 합의에 성공한 미국·EU

트럼프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유럽산 제품에 30% 관세를 매길 거야!” 하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예고해왔는데요. 이에 EU는 “합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안 되면 트럼프도 각오해야 할 거야!” 하며 보복 관세를 예고해 분위기는 빠르게 얼어붙었어요. 그랬던 미국과 EU가 협상 발효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갈등이 일단락된 거예요.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트럼프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말이 달라 약간의 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철강·알루미늄 부문 높은 관세 유지 +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 무관세로 미국과 EU가 절충안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우리나라·미국 관세 협상 전망: 15% 관세 합의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이러다 우리나라만 관세 못 낮추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얼마 전 합의에 성공한 일본에 이어 보복 관세를 경고하며 미국과 날을 세우던 EU까지 무사히 합의에 성공하자, 우리나라 협상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지난 24일 한미 2+2 통상협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재무부·상무부 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의 급한 일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두 나라의 산업 분야 장관이 만나 협상을 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미국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쌀·소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EU가 합의에 성공한 15% 관세 수준을 확보하는 게 목표지만, 미국이 “일본·EU처럼 관세 내리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들어!” 하며 추가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과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건 30~31일(현지시간)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관세 협상 데드라인 하루 전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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