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우리나라 수출 큰일이야!” 하는 말 나왔던 이유, 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때문이잖아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 관세 매길 거야!” 하고 예고한 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미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협상 전망도 싹 정리했어요.

• 상호관세가 뭐였더라?: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 나라 상품에 똑같이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급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 뉴닉 이슈+ ‘트럼프 관세 전쟁’ 보러가기

관세 협상 현황: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 미뤄진 2+2 통상협의 ⚠️: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기획재정부·산업부 + 미 재무·상무부 장관 회의)가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갑자기 취소됐어요. 미국에 갔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지 못했고요. 다만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3차례의 사과 전화를 받았고, 전화 통화로 추가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설명했다고.

• 다른 나라 협상은 급진전 🏎️: 지난 22일 미국-일본 관세 협상이 완료된 데 이어 한때 분위기가 싸늘했던 중국, 유럽연합(EU)과 미국 사이의 협상도 급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이 EU에 적용할 상호관세를 절반으로(30% → 15%) 낮추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은 오는 28~29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여는데요. 트럼프는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어요.

• 성사된 한미 산업장관 무역협상 🤝: 24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벌였어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했고요.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미국이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면서 합의까진 이뤄지지 못했다고. 이제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은 실질적으로 30~31일 이틀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남은 협상 시간도 촉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관세 협상 현황 분석: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정부는 2+2 통상협의가 미뤄진 건 베선트 장관의 급한 사정 때문이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도 있고, 미국이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제시한 협상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 우선순위 밀렸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최종 시한까지 한국을 몰아붙이는 ‘트럼프식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요. 중국·EU와의 협상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우리나라의 불안감을 유도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술이라는 것. 이번 2+2 통상협의를 미룬 것도 좀 더 원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끌어낸 뒤 만나기 위해서란 말도 나오고요.

• 트럼프 성에 안 차나?: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 규모는 1000억달러(약 137조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요구해온 투자 규모 4000억달러(약 550조 원)에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75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국의 눈높이가 확 높아졌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25%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8월 1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관세 협상 전략: 대미 협상에 준비할 ‘코리아 패키지’는?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협상 목표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같은 품목 관세를 일본 수준(15%)으로 낮추는 건데요. 최근 마무리 된 미일 협상을 참고해 관세와 함께 투자·안보·구매를 묶는 ‘패키지 딜’을 통해 트럼프를 만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트럼프가 자랑할 만한 성과를 쥐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 트럼프 “돈 내면 관세 낮춰줄게” 💰: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끌어내야 할 거로 보여요. 트럼프는 미일 협상 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깎을 수 있어!” 대놓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난 것도 미국이 원하는 규모의 투자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거란 말도 나와요.

• 주력 카드는 K-조선업 협력 강화 🚢: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특히 조선업 협력이 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됐는데요. 실제로 27일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 트럼프가 원하는 안보 옵션 활용하기 🪖: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등도 관세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7월 트럼프는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랑 방위비 분담금 늘려야 해!” 대놓고 밝혔고요. 트럼프 정부 이전에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동맹 현대화’를 요구해왔어요.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을 도와 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대만 해협,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농산물 개방, ‘레드라인’에서도 물러나기? 🌾: 우리 정부는 민감한 품목인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피하는 대신, 미국산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하는 걸 검토해왔는데요. 영국·일본·베트남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열었다고. 이에 우리나라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협상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외에도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푸는 등 디지털 분야에서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의 불만을 풀어주는 걸 고려할 만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가 “규제처럼 관세 외의 요소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해!” 계속 주장했기 때문.

+ 미일 협상, 어떻게 이뤄졌을까?

한편 최근 미일 무역협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근 일본 언론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협상 막판에 트럼프가 등장해 압박을 통해 더 많은 양보를 끌어냈다고. 일본은 트럼프와 가까운 러트닉 장관을 콕 찝어 협상에 집중해왔는데요. 자동차·철강 등 9개 분야 미국 투자계획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제안해 이미 5월쯤에 장관들끼리의 합의는 이뤄졌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장관급 협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어요. 이어 일본과의 협상 막바지엔 직접 나타나 “관세 1%p 깎아주면 ‘이거’ 줄래?” 하며 미국산 쌀 수입이나 투자 금액 등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그러면서 원래 일본 정부가 1000억달러 정도로 제안했던 투자액도 지금의 5500억달러로 4배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