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기후위기에 대응 안 하면 국제법 위반” 의견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현지시간)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어기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어요. 이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에 속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의무가 있다고. 또 화석연료의 생산·소비를 막는 등 지구의 기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가장 높은 사법기구인 ICJ가 기후위기에 관해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 의견 내용: 가해국, 기성세대에 책임 물을 수 있게 될까?

이번 판단은 지난 2023년 4월 유엔총회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ICJ에 판단을 의뢰한 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바누아투 정부는 소수의 선진국들이 배출해 온 온실가스에 의한 피해를 다른 약소국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우리 탓이 아닌 위기에 직면해 있다!”

ICJ는 이런 바누아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위반한 가해국이 피해국에 배상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어요. 기후위기 가해국과 피해국을 확실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지만, 각 나라가 지금까지 배출해 온 온실가스를 모두 더한 총량을 통해 가려낼 수 있다는 것. 이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가해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건 물론, 미래세대 역시 기성세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국제사법재판소 의견 전망: 세계 기후소송에 미칠 영향은?

ICJ의 이번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국내외 수많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해요. ICJ의 권고적 의견은 ‘국제법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성명’으로, 국제법 적용을 받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법부의 판결이나 국제법 해석, 각 나라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 ICJ의 이번 판단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0여 건의 기후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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