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우 이시영 씨의 둘째 임신 소식이 화제였잖아요.🫄그는 남편과 이혼한 뒤 남아 있던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고 알렸는데요. 전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과정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방식의 출산이 배우 이시영 씨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비혼 가정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무슨 얘기인지 뉴닉과 함께 알아봐요.

‘이시영의 결정’이 던진 질문: 비혼 출산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배우 이시영은 전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험관 시술을 위해 냉동 배아를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는 지난 3월 배우자와의 이혼 소식을 밝혔는데요. “법적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에 냉동 배아의 보관 기한이 만료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전했어요. 배아를 폐기하는 대신, 직접 이식을 받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어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신하는 게 맞아?”, “출산 후에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내용처럼, 지금까지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질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냉동 난자와 시험관 시술 등을 둘러싼 제도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이 존재하는 세상: 요즘 상황은 어떤데?

• 비혼 출산? 완전 가능하지 🤱: 결혼을 하지 않거나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해 20·30대 여성의 각각 42%, 40%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서울에 사는 20~40대 여성의 절반이 난자 동결을 고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 임신·출산? 개인의 선택이지 🙋‍♀️: 배우자 없이 출산해 육아를 하고 있는 방송인 사유리 씨의 사례 등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는데요.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가 냉동 난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된 ‘난자 플러팅’까지, 여러 형태의 임신 방식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됐다고.
• 난자 동결? 이젠 흔하지 👶: 주로 난임 치료에 활용되던 시험관 시술이 대중화된 건 사회적 감수성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부의 시술 비용 지원 등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해 생성된 배아는 약 80만 개에 달했는데요. 이 중 냉동 보관 중인 배아 수도 약 40만 개에 이른다고. 

이처럼 임신·출산 관련 기술과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비혼 출산 관련 법·제도의 공백: 어떤 문제가 있어?

• 제도 변화는 너무 느리고 🛠️:  현재 우리나라의 임신·출산 제도는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과 사실혼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각종 저출생·인구 대책·혜택도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과 기혼 부부에만 해당하는 게 많고요.
• 관련 규정은 없는 게 많고 🏥: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시 배아를 생성할 때는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해 온 배아를 이식할 때는 규정이 따로 없는데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한 배우 이시영 씨의 사례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 법적·사회적 차별받고 🙅: 정부와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탓에 차별을 받는 사례도 많아요.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구분 짓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 혼인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대표적인데요. 이 밖에도 비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출산 지원금·출생신고·육아휴직·건강보험 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비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도 여전해요.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비혼 여성도 시험관시술(IVF)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해!” 권고하기도 했어요.

이런 분위기 탓에 2023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전체 출생아 중 비혼 출생아의 비중은 4.7%에 머물러 있어요. 1981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41.9%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

비혼 가정·출산 해외 사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한대? 

프랑스·영국·미국 등에서는 비혼 출생아 비율이 40~60%에 육박하는데요. (1)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2)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결혼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 자발적으로 비혼 출산을 택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초이스맘’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어요.

• 프랑스 🇫🇷: 여러 형태의 가족 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이미 1999년에 PACS(시민연대계약)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전통 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비혼 출산 가족의 자녀에게도 무료 교육, 양육 수당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생활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 네덜란드 🇳🇱: 가족의 형태를 결혼한 부부, 등록파트너십을 맺은 커플, 동거 계약서 작성 커플, 계약서 없는 동거 커플 4가지로 나눠 정부가 관리해요. 비혼 커플에게도 출생·아동 등 각종 수당과 보건, 교육 혜택을 똑같이 제공하고요.

많은 선진국이 비혼 출생 자녀도 기혼 출생 자녀와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게 하고, 미혼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유럽과 미국에선 비혼 출산과 비혼 가정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어요.

비혼 출산 지원 대책과 과제: 어떤 게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결국 “혼인 제도 밖에 있는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해요. 정부가 나서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법적 부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1) 정자은행이나 배아 생성·관리 등 보조 생식 기술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2) 비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출산·돌봄·주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정부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