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무역협상 타결, 관세율 15%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전에 예고했던 25%에서 10%p 낮아진 거예요.

미일 무역 협상 배경: 상호관세가 뭐였더라?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급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어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우리나라도 포함됐고요. 트럼프는 지난 7일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할 거야!” 하는 서한을 일본과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미일 무역 협상 내용: 무슨 내용 담겼을까?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 회사(=조인트 벤처)를 세울 거라고도 했고요.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1)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고 (2) 알래스카 LNG 사업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 → 15%로 낮춘 거로 보여요.

자동차 관세의 경우 미국이 4월부터 부과한 25%의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했어요. 기존 관세와 합해 15%가 된 건데요. 철강·자동차 관세는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핵심으로 밀어붙이던 품목이라, 일본이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 적용됐던 50%가 유지됐다고.

상호관세 협상 상황: 미국과 협상 맺은 다른 나라들은?

일본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룬 5번째 나라가 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상호관세율을 32% →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산 자동차·농산물·의약품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어요. 트럼프는 규제처럼 관세 외의 요소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트럼프는 필리핀과의 무역 협상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필리핀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은 기존 20% → 19%로 1%p 낮아졌다고. 트럼프는 필리핀이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거라고 덧붙였고요. 미국과 필리핀은 군사적으로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다고.

상호관세 협상 전망: 한미 협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정부 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오는 25일 미국과 ‘2+2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미국-일본 무역 협상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이 중요한 점이나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규모, 이전에 통보받은 관세율도 25%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똑같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이번에 받아낸 상호관세율 15%, 자동차 관세 12.5%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계획인 걸로 알려졌어요. 식량안보 등의 관점에서 비교적 우려가 적은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일본처럼 자동차 시장을 열어 자동차 관세를 낮추거나,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협상이 이뤄질 거란 말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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