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를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주요 선거에서 ‘3연패’를 당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책임지고 물러나!”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는 여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과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극우 정당의 부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무슨 일인지 배경부터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일본 선거 제도: 참의원, 무슨 뜻이더라?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의회는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양원제). 이 중 참의원은 임기 6년의 의원 248명으로 구성되고, 3년마다 절반을 선거로 교체해요. 중의원은 4년 임기의 의원 465명으로 구성되고요. ‘대중을 대표한다’는 뜻의 중의원이 정치를 주도하고 참의원은 견제하는 역할에 가까워요. 참의원과 중의원이 각각 총리 지명 선거를 치르지만, 지명자가 다를 경우 중의원의 결론을 우선하기 때문. 대신 참의원은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의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도 발의할 수 있어요.

선거 결과 정리: 2연속 과반 의석 실패한 여당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39석 + 8석 = 총 47석을 확보했어요. 1999년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출범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46석을 약간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치게 됐어요. 여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는데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건 1995년 창당 이후 처음이에요.

선거 결과 분석: 입지 약해진 이시바, 입지 키우는 극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크게 3가지가 꼽혀요:

• 이어지는 고물가 💹: 최근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쌀값 폭등 사태’와 맞물리며 전국에 ‘부실 급식’ 논란이 퍼질 정도였고요. 고물가에 기업 도산 건수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시바는 물가를 잡기 위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 정체된 미일 협상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요. 최근 트럼프는 8월 1일까지 일본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4월보다 1%p 높인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요. 
• ‘일본인 퍼스트’ 열풍 🎌: 외국인 혐오 정서를 내건 참정당의 약진도 주목돼요. 참정당은 태평양 전쟁 전 천황제 체제로 돌아가자는 공약을 내건 극우 정당인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2석 → 총 15석을 차지해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인 11석을 넘겼어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 돌리는 듯한 정책이 고물가·양극화에 지친 일본인들의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혐한 논란’을 빚은 극우 성향의 일본보수당이 처음으로 참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일본 정치 전망: ‘3연패’ 이시바 내각 무너질까? 

이시바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와 →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 이어 →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3연패’를 기록하게 됐어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시바는 ‘내각 붕괴’를 눈앞에 둔 역대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에 본인은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이시바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여당 안에서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시바 본인이 물러나지 않더라도, 중의원에서 야당들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가능성, 이시바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명분 삼아 퇴진을 거부할 가능성 등 여러 예측이 나와요.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라 (1) 정권 유지 (2) 총리 퇴진 (3) 연정 확대 (4) 정권 교체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한일 관계 예측: 이시바 퇴진 여부가 변수?

한편 이번 선거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려요:

• “영향은 크지 않을 거야” 😑: 일본 내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과 대북 문제 등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일본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해요. 주요 야당도 양호한 한일 관계를 선호한다고 밝혔고요.
• “한일 관계 먹구름 꼈어” 😮‍💨: 하지만 만약 ‘친한파’로 꼽히는 이시바가 물러난다면 한일 관계에 우려가 커질 거라는 말도 나와요. 이시바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극우 정당의 입지가 커질 경우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어떤 인물이 부상하느냐가 관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