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실익 없을 듯” 판단한 특검

내란 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어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힌 것. 최근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며 빠르게 구속기소를 이어간 거예요.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최근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된 이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어요. 서울구치소에서의 강제구인 시도도 세 차례나 불발됐는데요. 특검은 조사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기는 쪽을 선택한 거라고 밝혔어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는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고요.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한 거야!”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사전 통제 장치 무력화시켰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9일 만이에요(그래픽).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후 세 번째인데요. 주요 혐의로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아요. 이를 두고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어요.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법원, “구속 풀어 줘!” 윤 전 대통령 요구 기각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이번 구속 부당하니 풀어 줘!”라는 뜻으로 재심사를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 석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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