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거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마다 “공짜 폰 드립니다!” 하고 써붙이며 광고했던 것 기억 나요? ‘호갱’ 되지 않으려고 대리점마다 발품을 팔고, 인터넷으로 어디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지 찾아보기도 했잖아요. 며칠 뒤면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될지 몰라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전망이거든요.

단통법 뜻: 단통법이 뭐였더라?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는데요. 도입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 보조금 경쟁 때문에 소비자 피해 봐 💥: 당시 이통3사(SKT·KT·LG유플러스) 사이 보조금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 대리점을 찾느라 발품을 팔아야 했고,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차별 논란도 있었어요. 보조금을 지나치게 주는 ‘휴대폰 성지’도 있었고, 보조금을 많이 받지 못하면 ‘호갱’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 보조금 딱 관리해서 소비자 지키자 🛡️: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게 단통법이에요.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고, 통신사들이 “우리 보조금 얼마 줍니다!” 하고 딱 정해 알리도록(=공시) 한 게 핵심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겪는 차별 문제도 해결되고, 이통사가 보조금이 아니라 요금·서비스를 개선하는 경쟁을 벌일 거로 기대한 것. 

단통법 폐지 이유: 단통법, 근데 왜 폐지되는 거야?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 소비자 혜택 줄었어 ⬇️: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는 예전처럼 싸게 샀고, 대다수 일반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된 것. 이통사들의 경쟁을 위해 전보다 자유롭게 통신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통신비는 올랐고요. 

• 이통사 경쟁 줄었어 ⬇️: 서비스 품질 논란도 이어졌어요. 소비자는 주로 보조금을 받으려고 이통사를 옮기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통사 간 경쟁도 잘 안 일어난 것.

• 원래부터 문제였어 🤷: 처음 단통법 만들 때도 “통신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냐?” 말이 많았다고. 보조금이나 광고홍보비를 덜 써도 되니까 이통사 영업이익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에 단통법은 결국 폐지가 확정된 것.

단통법 폐지 전후 비교: 단통법 폐지되면 혜택 어떻게 바뀌어?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조금 상한선을 풀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바뀌는지 딱 정리하면: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받는 보조금은 사실 이통사·단말기 제조사가 주는 공시지원금 + 대리점·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으로 이뤄지는데요. 얼마 주는지 딱 알리도록 했던 공시지원금은 앞으로 공시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주는 ‘공통 지원금’으로 바뀌게 돼요.

• 추가지원금 제한 삭제: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거로 기대받는 부분은 대리점·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의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줄 수 있었기 때문. 정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영역이야” 하고 제한을 푼 거라고. 이론상 앞으론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줄 수 있는 거예요. 

•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가능: 지금까지 휴대폰 살 때 단말기 값을 할인받을지, 통신비를 할인받을지(선택약정 할인)를 놓고 “어떤 게 혜택이 더 클까?” 따져봐야 했잖아요. 통신비 할인을 받으면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통신비 할인을 받아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외에도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에 차별을 둘 수 없게 하는 것.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장 외 위원이 없어 의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단통법 폐지 후 혜택 전망: 단통법 폐지되면 진짜로 혜택 늘어날까?

• 보조금은 기대할 만해 👀: 보조금 액수 제한이 풀리면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보조금을 더 받을 기회는 지금보다 많아져요. 단통법이 없어지면서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 사이 고객 유치 경쟁이 약 11년 만에 다시 열리기 때문.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와도 맞물리며 보조금 규모가 커질 수 있고요. 해킹 사태로 이탈한 SKT 고객을 잡기 위해 이통3사 모두 발벗고 마케팅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이에 업계에선 수십 만 원의 ‘페이백’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통신비 인하는 글쎄 🤔: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통신비 할인 25%는 그대로고, 개정안에 딱히 통신비 관련 직접적으로 바뀌는 내용은 없기 때문. 또, 11년 전과 달리 요즘엔 각종 상품 결합 등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 경쟁에 나설 동기가 줄었다는 지적도 있어요.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생길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려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또, 방송통신위원회 아래 전문가·이통사·제조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앞으로 대응도 검토할 거라고.

+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살 때 ‘호갱’ 안 되기 실전 팁

단통법이 폐지되며 나타날 수 있는 대리점·판매점의 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공짜’, ‘50% 요금 할인’과 같은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정확히 지원금이 얼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크게 3가지만 기억해도 좋은데요. (1) 통신사 지원금(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2) 어려우면 휴대폰 가격에서 각종 지원금 빼고 최종 내는 금액인 ‘할부원금’이 얼만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3)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유도한다면 적용 기준이나 요금 할인·지원금 상향 폭을 잘 따져 내게 이득인지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