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받았어요. 17일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지만(=기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이어졌는데요. 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재용 혐의 배경: ‘프로젝트G’부터 국정농단까지, 삼성 승계 수사 진행 과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슈는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에서 시작됐어요. 당시 이 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61억여 원으로 전환사채를 사들이며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2015년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어요.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의 합병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검찰은 이러한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 회장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부당거래, 회계 부정 등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본 것. 이에 검찰 수사 결과,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이 설계한 ‘프로젝트G’라는 내부 계획에 삼성전자의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후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가 붙었어요.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고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어요. 

결국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합병 과정이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은 새로운 증거 2300여 건을 추가로 2심에 제출했지만 올해 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어요. 이후 대법원도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 부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오늘 오전 삼성전자 주가도 이 회장의 무죄 판결 기대감이 반영돼 한때 2%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이 회장의 과제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60%를 이끌 정도로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붐에 제때 올라타지 못하면서 몇 년 사이 실적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에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편에선 삼성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던 바이오 산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요. 삼성은 이미 바이오를 반도체·AI와 함께 ‘뉴 삼성’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7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는데요.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고 한 만큼 활기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회장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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