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미국산 소고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광우병 위험 있어!” 하며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해왔는데요. 이번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높은 관세 피하고 싶으면 우리 말 들어!” 압박하면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어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하는 미국 정부: 미국 정부는 뭘 원하는데?

미국 정부는 (1) 한국-미국 무역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2)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적게 해서 미국에 무역적자를 떠안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없애고, 관세 외의 방법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제한 역시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건지를 두고 정부 부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냐면:

• 소고기 수입 제한 풀고 🐂: 우리나라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미만인 소의 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광우병 소고기’ 수입 안 돼 ✋!” 미국 정부는 월령에 따라 소고기를 분리하고 검역하는 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다며,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월령에 따라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건 우리나라와 러시아, 벨라루스뿐이라는 거예요.
• 농산물 시장도 열어 🍎🥔: 미국산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산 쌀을 일정량 이상 구입하도록 정해서 쌀 수입을 늘리고, 감자 등 미국산 유전자변형작물(LMO)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과 등 검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일의 수입 관문을 낮춰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인 외국 플랫폼 기업에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사용료 부과 정책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철회하라고 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리나라 정부 대응: 정부는 어떤 입장이야?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미국의 요구를 잘 조정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이 된 농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동차·반도체 등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주력 산업 분야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농산물 관련 규제를 일부 희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최근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이 모두 농산물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도 있고요. 

다만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인 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반대로 2008년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번지는 등 여론이 안 좋았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거절하는 대신,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쏟아지는 반대 의견: 관련 단체 반응은 어때?

• 농축산업 당사자들은 🌾: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소고기 월령 제한을 없애면 광우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체 소고기 소비 자체가 줄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정부가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비판했어요.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 이하로 낮고, 농업 소득도 적어 농민들이 생업을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농민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 관련 부처와 정치계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협상 방향에 불만을 표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반대하고 있어요.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득실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농업은 교환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협상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한미 관세 협상 전망: 관세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8월 1일까지 최선을 다해 원칙적 합의를 이룬 다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 관계 부처 사이에서 빠르게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부 의견을 모으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쓸 경우 트럼프가 예상 못 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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