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지난 편에서 ‘진짜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라는 얘기 함께 나눴었죠?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선 수입이 아닌 국산 그린수소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봤고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정부가 내놓은 수소 정책을 들여다보면, 진짜 친환경이 아닌 ‘가짜 청정수소’ 발전에 국민 전기요금이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청정수소’인 줄 알았는데… 석탄 80%? 🪨

정부는 얼마 전부터 ‘청정수소 발전 입찰제도’라는 걸 도입했어요. 친환경 수소로 만든 전기에는 나라가 보조금을 15년간 지원하겠다는 제도인데요.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청정수소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환경 전기가 아니라는 것!

실상은 석탄 80%에 암모니아 20%를 섞어 만든 전기도 ‘청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른바 ‘암모니아 혼소’ 방식인데,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아요. 실제로 쓰이는 암모니아는 화석연료 기반이 많고, 생산·운송 과정에서 또 다른 온실가스를 뿜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미세먼지도 기존보다 최대 81% 더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내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가짜 친환경’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만든 전기에는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이 보조금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 원래 이 요금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정부가 암모니아 혼소 발전에도 해당 요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에요.

• 기후환경요금은 우리가 쓰는 전기 1kWh당 7~9원이 붙어요 💸.

• 한 달 300kWh 기준 약 22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부과돼요 ⚡️.

이 돈이 석탄이랑 섞은 ‘가짜 청정 발전’에 쓰일 수 있다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도 석탄, 앞으로도 석탄?

이 정책이 매년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2024년 입찰된 삼척 그린파워는 2028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정부는 15년 동안 전기를 의무 구매하게 됩니다. 즉, 2043년까지 석탄 기반 혼소 발전소가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내세운 ‘2040년 석탄 퇴출’ 계획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죠. 말뿐인 탈석탄이 아니라,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에요.

‘청정’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

수소경제, 필요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진짜 친환경이어야 하잖아요. 석탄 80%를 ‘청정’이라고 부르며 보조금을 몰아주는 지금의 정책은 우리 모두의 전기요금을 이용한 ‘그린워싱’이 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수소에 진심이라면, 이제는 진정한 청정에너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가짜 청정수소의 실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청정’으로 세탁되는 석탄, 영상으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