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한 윤석열

지난 10일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어요.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니 풀어 줘!” 주장하며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법원은 구속이 절차상 위법하거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등을 따져 석방 여부를 판단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인데요.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앞서 지난 1월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는데요.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였어요.

윤석열, 모스 탄 접견 실패

한편 ‘부정선거 음모론’를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진 인물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은 특검의 지휘로 무산됐어요. 특검은 수사상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외부 접견을 제한했다며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피의자를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의자 윤석열’ 호칭 바꾼 특검, 3차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며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특검은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 대신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을 바꾸는 등 태도 변화를 예고했어요. 2차 구인까지 실패한 상황에서 특검이 서울구치소 측에 인력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특검은 1차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기소) 방안도 검토 중이에요. 다만 이 경우 외환 혐의 등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기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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