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실패: 어떻게 된 일이야?

•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이어온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구인에 또다시 실패했어요.
• 바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인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는 지휘 명령을 서울구치소에 내렸는데요. 서울구치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구인이 무산된 것.
•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어요.

특검 조사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실패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어요. 특검은 11일 오후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요. 이후 14일 오후로 날짜를 바꿔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조사가 무산됐어요. 

그러자 14일과 15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로라도 조사실로 데려와 줘!”라고(=인치) 요청했지만 구치소가 사실상 난색을 보이며 수포가 된 것: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건 곤란해 💦.”

옥중 조사? 바로 기소? :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피의자(윤석열)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이같은 사태를 해결할 확실한 법적 조항은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청이 실패함에 따라 특검팀이 앞으로 취할 조치에 눈길이 쏠려요.

• 옥중조사 들어갑니다 🔍: 특검이 결국 윤 전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장소가 뭐가 중요해!”라며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뤄진 구치소 방문 조사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 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 그러나 지금으로선 특검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악의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기소) 선택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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