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이어갔어요.

• 일본 방위성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

•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고.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내용은?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건 올해로 21년째인데요. 독도와 관련된 기술은 작년과 같았어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기 나라 영해라고 표현했고요.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일본 방위백서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과 관련한 내용도 적혔는데요. 호주·인도·유럽·한국 순으로 담았으며, 한국과 관련한 분량은 지난해보다 약 1쪽 적은 2.5쪽이었다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과 아울러 한미일 공조에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즉각 철회 요구한 정부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표현한 데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어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독도에 대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고요. 15일 국방부는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촉구의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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