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1차 강제구인 시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의 1차 강제구인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어요.
•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를 지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특검 측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소환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또 거부할 경우 2차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끝까지 소환 조사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은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에게 11일 오후 2시에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어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이에 특검은 14일 오후 2시로 조사일을 다시 지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또 불응했고요. 그러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오후 3시 30분까지 특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와 달라고(=인치) 요청했는데요.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답을 들었다고. 

2차 강제구인,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특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강하게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측에서 전직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기는 어려워한 탓에 강제구인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어요. 또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며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는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 

특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시, 2차 강제구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 더 알아보기

•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서울구치소 재수감
• 재구속된 윤석열 ‘에어컨 없는 독방’으로, 내란 특검은 공범·외환 수사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