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전원 학교에 돌아갈 것”

• ‘2000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어요. 12일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
• 의대협과 국회는 이날 정부에 학사일정의 정상화를 비롯해 협의체 구성 등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의대생들의 정확한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다행이라고 전하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장기간 동맹 휴학 사태 드디어 해결될까

앞서 전국의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동맹휴학에 들어갔어요 (그래픽). 이 여파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의 유급이 확정됐고, 올해 1학기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1년이 넘도록 정부와 의료계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의정 갈등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빠른 소통을 강조하자 의료계도 협조의 뜻을 보이며 긍정적 사인을 보낸 것. 실제로 이날 의대협 측은 예고 없이 이뤄진 복귀 소식 배경에 대해 “전 정부 때 잃었던 신뢰를 새 정부와 대화를 통해 회복했다”고 설명했어요.

복귀 시점은 미정, 학사 정상화에도 눈길

갑작스러운 의대협 측의 발표에 관련 부처인 교육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은 당황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미 올해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데다 의대 수업이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의대생들과 학교 간 학사 일정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 현재 유급 대상인 의대생들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약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수 의대가 “이미 내려진 유급·제적 조치는 되돌리지 않을 거야!”라고 못 박은 입장이어서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김민석 총리 “큰 전진” vs. 시민단체 “환영하지만..”

의대생 복귀 소식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큰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하며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협조해 문제를 해결할 시기라고 강조했어요. 

환자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대생 복귀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특혜성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 공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생명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한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14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