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

•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어요.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월급을 기준으로는(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이에요.
•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합의해 결정된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긴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합의 통과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큰 아쉬움을 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줄다리기 끝 타결된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요.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30원(동결)을 제시하면서 시작부터 간극이 컸는데요. 수차례 수정안이 오간 끝에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만 430원,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제안했고, 공익위원의 조정을 거쳐 그 중간인 1만 320원으로 합의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이 비율로는 합의 못 해!” 하며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이 구간 안에서 임금인상률 합의하세요!” 하는 가이드라인(=심의 촉진구간)이 1.8~4.1%로 너무 낮다며 반발한 거예요. 결국 최저임금은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경영계 측, 공익위원들이 밤 11시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간신히 결정됐다고. 

대통령실, “인상률은 낮지만 ‘합의’의 의미는 크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어요. 노사가 끝까지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정한 결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표결 없이 합의만으로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라, 노사 간 이해와 양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 노동계 총파업 예고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16.4%)은 물론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이기 때문. 물가 인상률 전망치(1.8%)보다는 높지만, 노동계가 기대한 ‘생계비 보장’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와요.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민주노총 역시 “공익위원들의 제안은 사용자 입장만 반영한 기만”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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