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VIP 격노설’ 본격 강제수사 시작한 순직해병 특검팀

•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데요.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병특검의 핵심 ‘VIP 격노설’ 뭐였더라?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에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하루 전인 2023년 7월 30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허태근 당시 국방정책실장·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이 있는 자리에서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결재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해병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보고 상황 및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회의 상황,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정 등 ‘VIP 격노설’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압수수색 속도를 높였다고? 

이번 해병특검의 압수수색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윤 전 대통령은 해병특검이 수사하는 ‘VIP 격노설’의 장본인이기 때문.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해병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해요.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공천개입 의혹’에서도 의혹의 핵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목되어 있기 때문.  

‘무죄 확정’ 받고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한 박정훈 대령

한편 해병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어요.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인데요. 박 대령은 2023년 8월,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어요. 이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고요. 군 법원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했는데요. 해병특검은 이러한 처분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취하했다고.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채 해병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치유를 바란다”며 “특검이 신속히 진실을 규명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