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으로 압박한 트럼프

•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국방 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 앞으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상호관세 등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트럼프 방위비 발언, 무슨 내용 있었나?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집권 1기 시절 있었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트럼프가 강조해온 숫자예요. 이는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 막바지 시절 미국과 합의해 내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약  9배에 이르고요.

트럼프의 방위비 발언에 담긴 의미는?

트럼프의 발언은 앞으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트럼프는 지난 7일 우리나라·일본 등에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어요. 다음 날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요.

이에 우리나라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을 상대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를 앞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서’처럼 내밀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이라는 것. 보통 정상회담은 실무진끼리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데요. 지난 8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빨리 열자!” 하고 공감대를 이룬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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