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차 수정안 제출

• 2026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측이 각각 제8차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 노동계는 올해보다 8.7% 오른 1만 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 180원을 제시했어요.

• 노사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1만 1500원, 1만 30원 동결안을 제시한 이후 인상 폭을 조정해왔어요.

최저임금, 정확히 뭐였더라?: 최저임금 개념과 결정 방법

나라에서 “일하는 대가로 시간당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해!” 하고 정하는 임금의 최저선이에요. 노동자가 과로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소한 얼마큼은 줘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는데요. 인상률은 1.7%로 역대 2번째로 낮았어요(그래픽).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정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에 들어갔어요. 양측이 최초 제시안으로 던진 건 1만 1500원(노동계), 1만 30원 동결안(경영계)이었고요: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려야 해!” vs. “이미 너무 높아!”

2026년 최저임금 협상, 어떻게 진행됐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양측은 지난달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았어요. 앞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6차 수정안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 1020원, 1만 150원을 제시했고요. 최초 제시안과 비교해 격차가 1470원 → 870원으로 좁혀진 것. 8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제7차 수정안에 따르면 양측 제시안의 격차는 830원까지 좁혀진 거고요. 제8차 수정안에서 720원까지 좁혀졌어요.

2026년 최저임금 협상, 타결 전망은?

원래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여서 이미 지났는데요. 항상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시한을 맞춘 적이 잘 없어요. 금액의 격차가 좁혀진 것과 별개로 이번에도 노사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보장을 이유로 지난해처럼 인상률이 낮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들어 최소한으로만 올려야 한다고 맞서는 것.

하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야 하는데요. 그전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이 금액 범위 안에서 투표하세요” 하고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요. 만약 이 구간이 제7차 수정안에 맞춰 정해진다면, 2026년도 최저임금은 1만 180원~1만 9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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