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관리 사업장 관리감독 추진

•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해요.

•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시 계양구 맨홀 사고가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되다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예요.

• 이재명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인천 맨홀 사고, 무슨 일이야?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노동자 A씨가 실종되고 해당 조사 업체 대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어요. A씨는 다음 날 오전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요. 사고 당시 맨홀 안으로 들어간 A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졌고, B씨가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보이지 않았어요.

B씨의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단의 동의 없이 일감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행위(=하도급)는 금지되어 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거로 파악됐어요. 해당 작업 계획에 대한 공단의 허가 절차도 없었으며, 공단은 작업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인천 맨홀 사고, 수사·대책 전망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일이 질식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특히 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고요.

한편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 등을 포함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등의 절차가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도 사고가 난 업체와 사실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판단할 예정이에요. 경찰도 인천환경공단, 원청 업체, 하도급 업체 등을 조사해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점이 있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밝혀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고요.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밝혔어요.

🔗 더 알아보기

•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