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끝이 보이는 정부 vs. 의료계 갈등? 현재 의정갈등 상황부터 전망까지 총정리

드디어 끝이 보이는 정부 vs. 의료계 갈등? 현재 의정갈등 상황부터 전망까지 총정리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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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끝이 보이는 정부 vs. 의료계 갈등? 현재 의정갈등 상황부터 전망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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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의정갈등 해소 의지에 대한의사협회 환영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신뢰 회복·대화·적절한 타협’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환영했어요. 
  • 특히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강행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는데요. 
  • 의협 측은 “대통령의 발언을 의료계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의정갈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 현재 1년 반가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 단체·전공의·의대생이 “의료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해 단체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것. 결국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두 복귀할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의료계는 환영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언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인 정은경 후보자를 지목하며 달라졌어요. 정 후보자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 관계 복원”이라 밝히며 대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이에 의협은 “정 후보자가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한 데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사퇴, 의정갈등 풀어갈 새로운 인물 나올까?

한편 그동안 의정갈등 속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온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며 전공의들의 복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박 비대위원장은 의정갈등에 있어 ‘강경 투쟁’을 강조하며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히기 전엔 복귀하지 말 것”을 얘기해 왔는데요. 이에 “전공의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대안 없는 투쟁만을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사퇴한 것 같다고. 

이후 대전협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며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새 대전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새 비대위를 꾸린 대전협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대전협이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 조사한 후 정부와 대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의대생 학사 유연화·사직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특례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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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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