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지해도 위약금 공짜라고? 위약금 면제 이유&방법 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SKT 해지해도 위약금 공짜라고? 위약금 면제 이유&방법 정리
SKT 위약금 면제 결정 내린 조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SKT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가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 SKT가 필수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안 관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귀책 사유로 인정한 거예요.
- 대규모 가입 해지 사태에 이어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 더해지며, SKT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조사단이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린 이유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가 일어난 이후,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2021년부터 SKT 내부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SKT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SKT 내부 서버에 처음 악성코드가 심어진 건 2021년 8월 6일이었고, 이후 계속 해킹 시도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요. SKT는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문제를 키운 걸로 보인다고.
또 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는 다른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이를 통해 해커는 다른 핵심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과기부는 이런 점을 볼 때 암호화 등 필수적인 보안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SKT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가입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SKT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 맞은 SKT
해킹 사태 이후 대규모 가입 해지 사태에 이어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 더해지며, SKT가 이동통신사 업계 1위에서 밀려나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위약금 면제 조치로 SKT가 입을 매출 타격은 3년간 7조 원에 달할 거라고. 과거 KT·LG 유플러스 사태 때에도 위약금 면제 조치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이례적인 조치라는 말도 나오고요.
위약금 면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단말기·요금제 등의 계약을 맺은 이용자의 경우, 이를 중간에 해지하거나 요금제·단말기 등을 변경하려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SKT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는 별도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내 위약금은 T월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이미 위약금을 낸 이용자의 경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해요.
‘위약금 면제’ + ‘통신요금 반값’ 내걸며 사과한 SKT
SK텔레콤은 정부의 위약금 면제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고객 보상과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담은 1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8월 한 달간 SKT와 S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통신요금 50%를 할인받고요. 9월부터 연말까지는 매월 5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며, 제휴 브랜드와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또한 SK텔레콤은 이날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규모를 앞으로 5년간 7000억 원으로 키운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