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통과, 우리나라 반도체·전기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방의회 통과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했어요.
법안에는 대규모 세금 감면·불법이민 차단·부채한도 상향·청정에너지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법안은 이제 트럼프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각) 서명식을 열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트럼프 감세 법안의 핵심은?

이번 법안은 여러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감세 법안’이라고도 불려요. (1)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정한 개인 소득세율·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조치를 연장하고 (2)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어요. 여기에 (3)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을 늘리고 (4) 고령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 등도 감면해주기로 했고요. 이번 법안에 따른 감세 규모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약 4조 5000억 달러(약 6116조 원)에 달할 거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번 법안에는 미등록 이주민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 시설 건설 비용 마련, 적국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골든돔’ 구축을 위한 국방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감세 법안, 우리나라 배터리·태양광·반도체 기업 영향은?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줄줄이 폐지·축소될 예정이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이번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그동안에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우리나라 기업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혜택이 올해 9월 30일 이후 종료된다고. 이에 따라 IRA 혜택을 노리고 미국에 생산시설을 늘려왔던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예상돼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전기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련 배터리 사업 등도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전망되고요.
태양광·풍력 발전 관련 보조금도 확 줄어들 예정이에요.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화석연료 중심 발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되면 청정에너지 사업 확 줄일 거야!” 경고했는데요. 이번 법안에는 2032년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태양광·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30% 세액공제 혜택을 확 줄이고, 운영 시기도 2027년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편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은 25% → 35%로 늘었는데요.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과 대출 혜택 등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미국 내에 큰 공장이 있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 앞으로 반도체 관련 투자가 더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